자영업 필수정보 • 2024-08-07
주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이 도착했어요
약 570만명. 통계청이 2023년 집계한 국내 자영업자 수입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코로나를 대응하며 늘어난 채무는 내수 시장을 회복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외식업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온 가족이 뛰어든다던가,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와 같은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가게가 점점 많아졌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사장님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대목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는 ‘위기의 자영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한다는 3대 원칙을 내세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지원 3종 세트’을 중심으로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으로 도약', 그리고 ‘채무 조정’과 ‘재취업 및 재창업 재기 지원'으로 구성된 이번 지원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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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 대책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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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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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달료와 전기료 등 5대 고정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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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상생 협력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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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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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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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해가 갈 수록 나빠지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여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19년부터 22년사이, 고작 3년새 6.5%나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는 대출 잔액이 2금융권 중심으로 늘었고요.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 저소득인 취약자주 연체율까지 같이 높아졌죠.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3곳 이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무자. 2023년 기준 4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늘어난 사실에서 드러나죠. 이처럼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이 늘고 창·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역시 늘었습니다.
경영 여건을 빠르게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힘을 보탠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부터 확실하게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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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이던 기존 지원대상 조건 폐지, 대출상환 기간 최대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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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에서 기존 이용금리 + 0.2%로 인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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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금리 0.2% 인하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금리가 0.2% 낮아집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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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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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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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 신용도 기준 919점,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하 기준
운영 부담을 낮춰줄 고정비용 지원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임대료 부담은 착한임대인제도를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낮춘 임대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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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매장 운영 시 고정 지출로 부담이 큰 전기요금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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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명까지 지원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도와줄 제도적 기반 마련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2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대 5억원,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고요. 또 해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들의 판매 채널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재시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빠르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사장님께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폐업 사장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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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장님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월 50~10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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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장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년간 1인당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혜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it 곽봉석 Graphic 허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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