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 중

바야흐로 바캉스의 계절. 지긋지긋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더위를 피해 나선 사람들의 행렬로 전국이 북적이고 있죠. 이에 따라 휴가철엔 단기간, 일시적으로 모든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물가가 오르는데요. 문제는 성수기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상식을 벗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높은 요금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휴가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격표시제 점검’, 일명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매년 지방 축제와 주요 관광지의 부당 요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대응에 나선 건데요. 주요 피서지 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표시제를 권장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대목인만큼 이 기간에 맞춰 가격을 높이거나 조정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나친 바가지 요금만큼은 자제해야 하는 이유. 휴가철 가격표시제 점검 소식과 함께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에서 매년 불거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

<”이게 4만원?"... 이번엔 남원 춘향제 ‘바가지’ 논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사 제목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춘향제는 1931년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인데, 축제 기간 중 야시장 업소들이 판매하는 메뉴에 지나친 바가지요금을 씌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반적인 해물파전의 1/4 양으로 보이는데 1만8천원을 받는가하면, 몇 점 안 되는 돼지고기에 4만원이란 가격표가 달려 비난을 받았죠.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 역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일장에서 참외 10개를 1만원에 구입했는데 전부 상해있었다”,  “해수욕장에서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 못하게 해 치킨도 못 먹었다" 등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뭇매를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중문 지역의 한 식당에서 비계가 많이 붙은 삼겹살을 손님 상에 올렸고, 손님이 항의했지만 결국 14만원을 전부 계산했다는 후일담에 제주도 전체가 곤혹을 치뤘죠. 제주도지사까지 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바가지요금 때문에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을까요.

이처럼 매년 성수기로 대표되는 시기마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한몫 챙기고 싶은 욕심이 앞장선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수용 수준을 벗어난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이슈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총력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었단 기사가 유독 눈에 띕니다. 얇아진 지갑으로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상황인데, 대목인 휴가철마저 바가지요금이 성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경제는 더 깊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갖고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운영되고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피서지 현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차체 자체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관광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군 물가대책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주요 축제장과 피서지에서 지도 점검을 시행합니다. 전라북도는 해수욕장 8곳,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인파가 집중되는 213곳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섰고요. 서울시는 명동과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여름철 위생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은 더 강력히 근절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서울 광장시장에서 올해에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천원에 판매한 데 이어 이번엔 다른 점포에서 ‘메뉴 바꿔치기’ 수법으로 1인분 6000원짜리 순대를 1만원에 파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정량표기제 도입, 먹거리 샘플 모형 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바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로 부상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또한 행정안전부가 예의주시하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피서지마다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 가격을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연스런 시장논리에 형사처벌이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애매하고요. 법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피서지 일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한 소비 촉진을 이루고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의 이익, 나 하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찾고 싶은 피서지, 관광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관광객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여름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자발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dit 곽봉석 Graphic 허진석